상생협의체 무산된지 3개월 만에 협상 재개

완성차-매매업계 '딜러시스템' 도입 놓고 이견

협상시간 얼마 없어..을지로委 "이달 말 기한"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완성차업체와 중고차매매업계(이하 매매업계)의 상생안 마련을 위한 마지막 협상이 시작됐다.

완성차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규제도 이미
2019
년 2월 풀린데다 소비자들의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 여론이 높다 보니 정부도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고 있을 순 없는 상황이다.

19
일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완성차업계와 매매업계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주관으로 상생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지난 2월
17
일 열릴 예정이었던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매매업계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무산된 지 3개월 만에 협상 테이블이 재가동된 것이다.

당시 매매업계는 완성차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는 진행할 수 없다며 상생협력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만남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업계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5년간 완성차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완성차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온다면 완성차업체가 직접 중고차를 판매하지 않고 인증 시스템만 관리하는 ‘딜러시스템’ 도입을 상생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완성차업계는 중고차를 직접 판매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상생안 협의에 있어 딜러시스템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협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시한(
2020
년 5월)을 1년 넘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 여론이 커지면서 그 대안으로 완성차업계의 시장 진출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을지로위원회는 이달 말을 기한으로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상생협의체 참여를 완성차와 매매업계 양측에 독려할 것”이라며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로 넘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18&aid=00049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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