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방문때 바이든은 한미동맹에 대해 진중한 자세를 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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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유진영 세계 질서의 최전선 위치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며, 
국경을 

북한과 두며 중국과는 떨어져 있다.

그러나 한국의 물리적 위치는 지정학적 함축적 요소에 불과하다.

지난 1년사이

 한국의 기술 산업은 세계와 미국 경제,

 정치와 국가 안보에 대단히 필수적 영향을 끼쳤

다. 

최근의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된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전세계적인 봉쇄로 백색가전, 업무 및 클라우드 컴퓨팅에 필수적인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폭했다.

반도체 공급망은 주로 제조와 병목을 다루는 한국과 대만 기업들이 주도하며
설계에 따라 물리적 칩을 조립하는 프로세스 때문에 타 기업들은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 

두 국가의 거점이 갖는 지정학적 의미는 매우 중요해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 아시아 국가를 "신 OPEC"라고 칭했으며, 

21세기에는 반도체가 석유의 일부 역할을 했다. 

한국정부가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에 4,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당분간도 이같은 이점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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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과 깊이 얽힌 한미동맹 자체보다 더 나아간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불행하게도,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을 체스 조각의 하나 또는 미국의 아시아 외교 정책이 운영되는 

일본의 주니어 파트너로 취급하는 것은 여전히 워싱턴 외교 정책계에서 일반적인 태도이다.

이 부분이 실수다
: 그것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은 보조 선수로서가 아니라 그들 자체로 평가되어야만 한다.

사실, 한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외교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남겼다. 한국의 대북 계획이 미국의 계획과 얼마나 일치했는지만 따지며 한국을 판단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불행만 불러들였다.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보다 일본과의 관계를 더 중시했다는 인상과 미국이 일제의 전범에 대한 정의와 화해 등 

한국을 일본에 종속시키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의심만 야기했고 이 때문에 미, 일, 한국 간의 3자 협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그나마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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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문 정상회담은 코스 조정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미국이 이를 무시한다면 북한의 핵무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대신에 무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와 정교함만 커질 것이다.

미국이 대북 거래를 박탈하더라도 북한은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무기를 실험하는 등
바이든의 할 일 목록에 올라 미국의 반응을 뒷전으로 돌릴 수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남북 평화 정착에 막대한 정치적 자산을 투자했으며, 
내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영구적인 유산을 남기기를 열망하고 있다. 

좋은 출발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한 2018 싱가포르 합의를 공식 확인한 것일 수 있다.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외교에 시동을 걸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에 대한 대가로 

6.25전쟁(무기한 휴전 상태) 종료 공식 선언이나 남북 철도 등 선별된 남북 경제사업에 대한 제한적 제재 완화도 제시해볼 수 있다.

이 모든 상황은 바이든 정부가 밝힌 "교정적이고 실용적인 외교 접근법"과 일치한다.

중국에 대해 미국은 틀을 적용하려는 유혹을 피하고 한국에게 총체적 역량을 요구해야 한다.

한국이 친중을 향한다거나, 특히 문 대통령 같은 정권 하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포기하는 과정에 있다는 일련의 주장은 현실성없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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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에 맞서 동맹국을 지지할 것이라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때까지 백악관이 쿼드 가입이나 대만에 지지선언 요구 등 



중국과 대립할 공개 입장을 문재인 정부에 밀어붙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더 좋은 방법은 COVID-19 백신 생산 협력이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배출 감소와 같이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더 강한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에 대한 안목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앞으로도 미국의 주된 과제로 남을 것이며, 중국은 앞으로도 한국을 곁에 둘 수 밖에없다.

미국 외교의 주무대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갔고, 
한국같이 번영한 아시아권 민주주의는 유럽 동맹국 못지않게 미국에 중요하다.

진중한 접근법으로 문- 바이든 정상회담은 미국이 21세기에 승리한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