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략-

그게 오바마 정부"아시아 리밸런싱" 전략이든, 트럼프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이든, 일본은 대중 견제에 있어 최전방에 놓였다.

트럼프가 과거 미국이 주도했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일본은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맞서 CPTPP로 새로이 재편했다. 

이건 단지 일본의 반중 감정과 연관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미국에 의존적 외교 정책과도 연관이 있다.

이후 바이든 정권이 집권하자, 그는 미중 간 직접 양자대치 대신, 동맹과 연합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자연스레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제1 표적'이 되었다.

반대로, 한국은 항상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등거리 외교 노선을 채택했다.  

단지, 한국은 북미 간에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미국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동맹인 "Five eyes"에 참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쿼드(Quad)에도 참가하지 않았고, 일본이 주도하는 CPTPP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미국에게 있어 한국은 일본처럼 단순하게 처리할 수 없는 국가가 되었다.

바이든 집권 이후, 미국의 반중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군사적 견제이고, 둘째는 민주주의국가 반도체 동맹의 구축을 통한 경제적 견제이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 부족을 극심하게 앓고 있다. 

마침 대만과 더불어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요 반도체 제조국 중 하나이지만,백신물량에 아쉬운 상황이다. 

그래서 양국 간의 이러한 보완적 관심으로 한국과 미국은 방법을 찾아내어 반도체와 미국 백신 간의 교환과 관련하여 합의를 했다.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 파트너를 구축하고, 미

국은

 백신 생산허브를 약속 및 시행할 것이다.

정치적 지형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주요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배터리, AI 및 5G 통신산업 

선진국이기도 하다. 

중국과 한국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로 볼 때, 중국이 한국에게 기술을 이전받을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것은 중국을 견제해야 할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약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한국을 민주주의국가 반도체 동맹에 끌어들이고 미국에 있어 중국이 중요한 반도체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게 바로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삼성, SK, LG 등의 하이테크기술 기업 대표들과 같이 회담 방문에 동행한 이유이기도 하다. 

즉,


경제분야도 한국을 끌어들여 중요성이 상당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후, 한국과 함께 북한 관련 이슈에 협력하고

혹시모를 한국의 중국과의 밀접관계를 견제하는것이 현재 미국의 대한 외교 전략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반대로 중국도 한국을 놓칠

수 없는만큼 외교전략을 취할것이다

 

-중략-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한국도 그렇지만, 대만도 반도체 주요 생산국이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와 백신을 서로 거래할 수 있는데, 왜 대만은 그렇게 못 할까? 

첫 번째는 한국의 제약 산업 전진 배치이다. 다른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는 백신을 제조인프라 구축에 긴

 시간이 걸리기에,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AZ와 백신 생산에 협력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의 노바백스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공장에서 미국 모더나 백신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한국 제약사들은 원재료만 확보하면 즉각 백신생산이 가동될 수 있다.

-중략-

나아가,


한국과 대만에는 외교적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먼저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등거리 외교 노선을 채택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는 희소한 경우이다.

때론 미국에 의존적 외교를 보이는 정부가 들어설때도 있지만 현재의 정부는 아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이 반드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국가가 되었다.

반면, 대만은 미국의 반중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미국에 변화하는 외교 정책처럼 양안관계의 혼란을 억제했다. 

그 결과, 이러한 불균형을 잡아주는 중국의 요소가 없기에 

미국은 일본과 대만은 이 상황에서 절대 탈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때문에 대만을 백신 제공 우선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커원저 타이베이시장이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대만에 백신을 단 하나도 판매하지 않았다. 과거에, 우리는 종종 대만 스스로와 한국을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를 고민에 빠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