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주민의 현관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
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5
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4
단독 박설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77
)에게 벌금
100
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
일 서울 관악구 소재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씨(
53·
여)의 현관 출입문을 수 차례 두드리고
1~2
분간 출입문 장치를 당겨 부순 후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현관 출입문이 열린 후 B씨에게 집안 내부를 보겠다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며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평소에도 종종 다퉜는데 그날은 너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B씨 집 출입문 앞에서 이야기만 했을 뿐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B씨는 사건 당일 쓴 진술서와 경찰조사에서 '옷을 입고 문을 열어줄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A씨가 문고리를 흔들어 부수고 신발 벗는 곳까지 들어왔다'고 했다"며 "A씨가 집안 신발 벗는 곳까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도 B씨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