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5 박근혜·이재용 사면…"'고독한' 대통령이 선택해야"

여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월 15일(광복절) 논의가 시작되는 분위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구속 수감됐다. 수감된 지 4년이 지났고, 광복절이 국민 통합적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사면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선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4대 그룹 대표들도 청와대에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사면은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여야 협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면을) 요청한다고 해서 딱히 마음을 바꾸실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여야의 협치 모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독한 판단을 통해 선택을 하시면 그에 따라 정국이 짜이지 않겠나"라며 "저도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 부인한 적은 없다. 다만 탄핵 뒤에 따른 형사 재판의 경우 김대중,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봤을 때 조금은 엄격한 잣대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거기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도 부담이 있을 것이다. 한 번 엄격해진 법리는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며 "만약 대통령께서 지금 사면을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