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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 | "집값 잡기 쉽다"는 이재명, 어떻게? "문제는 수요"[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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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pkjuk 작성일21-07-03 조회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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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든지 집값이나 부동산 문제는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선 출마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연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자 이같이 대답했다. 총 90분가량의 기자회견 중 부동산 관련 질문 하나에만 장장 20분간 답변한 그는 거듭 “최소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제가 자신 있다” “(집값은) 쉽게 잡을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자의 질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가장 문제였느냐’였다. 이 지사는 이에 “저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남 이야기하듯 평가할 입장은 못 된다. 공도 과도 나누겠지만 과도 저의 책임의 일부로 생각한다”며 직접적인 비판은 피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모두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정부가 정말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다 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정확한 정책, 강력한 의지, 신뢰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집값을 적정 규모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상적인 공급, 수요에 의해 결정된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왜곡되면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수요, 부족한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가격 상승 기대감에 투기 수요가 생기고 ‘평생 집 못 사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영끌’하는 공포수요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세균 전 총리 등 일부 대선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공급 폭탄’보단, 수요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가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오가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수백만 세대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수요”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기업이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땅·건물,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공간 말고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손해를 보게 하거나 이익이 없게 하면 누가 그걸 가지고 있겠느냐. 수요가 확 줄어들 것”이라며 “이익이 없도록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세제 강화 외에도 금융 혜택 대폭 축소를 예고했다. 이 지사는 “거래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금융 혜택도 아예 제한하든지 하면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부동산 가격은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지사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수요 억제 과정에서) 실제 거주용 주택이나 기업의 실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 안 된다”며 “세금 감면, 금융 지원 등으로 부담을 낮추고 집도 사기 쉽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비필수 부동산 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혜택 확대 정책을 ‘부담 제한 총량유지’라고 명명했다. 이 지사는 “처음 집을 산 사람은 금융 혜택을 더 많이 줘야 한다”며 “그러면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것(혜택)을 합친 것 이상으로 비필수·비주거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을 강화하고 세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이것(부담 제한 총량유지)도 민주당에 말했는데, 종합부동산세 완화만 하고 부동산 전체에 대한 규제나 부담을 강화하진 않아서 사실 전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집값을 얼마나 내릴 것인가’라는 질문엔 “시장 가격은 누구도 알 수 없다”면서도 ‘주택관리매입공사’를 신설할 것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 일정한 (가격) 상승률을 용인하되 너무 튀면 눌러야 하고, 누르되 어느 선 밑으로 떨어져서 타격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관리매입공사를 만들어 (특정 부동산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형태로 하한선을 받치고, 강력한 금융조세·거래제한정책으로 상단을 유지해 그 중간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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