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 | 스위스 정치권, F-35A 도입 반대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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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nwqde 작성일21-07-05 조회134회 댓글0건본문
스위스 국방부와 의회의 승인으로 확정된 F-35A 도입에 대한
스위스 정치권 차원의 반대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연립여당을 구성하는 사회민주당이 반대의 의사와 함께
F-35A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의 실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스위스가 F-35A를 도입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사민당과 야당이 F-35A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F-35A 총(획득+수명주기)비용이 다른 전투기보다 낮다는
스위스 정부 주장은 캐나다의 사례로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
2) F-35A에 제기된 여러 기술적 문제들이 과연 해결됐는가?
3) 현재의 스위스 공군에 과연 고성능 전투기가 필요한가?
4) 유럽에도 다양한 전투기가 있는데 왜 미국제를 사는가?
5) 미국은 F-35A에 대해 상당히 까다로운 보안을 요구하기에
그 결과로 스위스가 미국에 종속되면서 중립성을 해칠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차기전투기 도입 예산을 아예 폐기시키고,
이를 환경, 복지 문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스위스 정부와 국방부는 비판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그럼에도 F-35A가 스위스에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정치권, F-35A 도입 반대운동 시작 : 클리앙 (cli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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