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에 관용없다"···대기업 견제·경쟁 촉진

소비자 수리권 도입···망중립성 정책 재도입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공정 경쟁을 근절하고 독과점을 단속하라” 행정부에 지시했다.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정보기술(IT)기업이 메인 타깃이다. 빅테크를 대상으로 반독점 규제를 강화를 추진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전선을 하나 더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1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 간 경쟁을 확대하고 주요 기업의 독과점 관행을 단속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자본주의의 핵심은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이며 경쟁 부족은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독과점 업체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관용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행정명령에는 기술과 의약품, 농업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10여개 부처와 기관이 반경쟁적 관행을 개선하고 단속하는 계획 72개가 담겼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소규모 기업에 불리한 합병을 검토하고 이미 체결된 합병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라고 주문했다. 빅테크 기업이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해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막을 방법도 검토하기로 했다.





FTC가 IT업체의 불공정한 데이터 수집·감시 관행을 규제할 규정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없앤 망 중립성(인터넷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 차별 금지) 정책도 재도입할 예정이다. 일반 수리점에서 기기를 고칠 수 있는 ‘소비자의 수리권’도 만들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IT기업을 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겉으로는 불공정 경쟁문제를 다루겠다고 했지만 속내는 IT업계의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WSJ은 “이번 행정명령은 거대 기술회사를 노린 것으로 그들의 사업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며 “이미 빅테크를 목표로 하고 있는 FTC가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 법원은 IT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지난달 말 워싱턴DC 연방법원은 FTC와 주정부 46곳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를 독점하면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이용자 데이터를 착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무효화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단속과 행정명령을 통한 압박에 나선 셈이다.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애플과 페이스북, 구글이 회원사로 있는 소비자기술협회의 게리 샤피로 회장은 과거 M&A까지 점검하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에 “이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해칠 것”이라며 “벤처캐피탈이 고갈되고 소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