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 | 재산비례벌금제 60%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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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pdroe 작성일21-07-14 조회111회 댓글0건본문

https://news.v.daum.net/v/20210714093348153?x_trkm=t
이건 좀 에반데..
교통법규 위반을 해도 돈있는 사람은 300만원이고 돈없는 사람은 3만원이면 결국 죄의 경중보다는 재산의규모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진다는건데 뭐 이런 뭣같은 경우가 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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