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점상들을 위해 쌓아놓은 재난지원금 200억원이 도로 국고에 귀속될 처지에 놓였다. 노점상들의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지만 0.1%의 노점상만 신청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만큼 정부 예산을 지자체에 전달하는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5월부터는 지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지자체에선 본격적인 집행에 나서더라도 대다수 노점상들은 이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50만원 때문에 소득 노출과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을 감수할 노점상은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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